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양천구, \'목동선 ·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6만 5천 명 주민 목소리 전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6만 5천 명의 서명부를 모아 지난 17일 전달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외 건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양천구민은 물론 양천구로 출퇴근 및 통학하는 주민 등이 참여해 지역 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력한 공감과 의지를 보여줬다.
구는 서명부를 서울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재추진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불모지인 신월동과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인 신정동·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등촌역을 경유해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두 노선 모두 주요 지역을 경유하고 있어, 개통 시 주민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중단 위기를 맞았다.
양천구는 현행 예타 제도가 미래 도시성장과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목동아파트 재건축·서부트럭터미널 개발·신월동 지역 재개발 등으로 급증할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는 급격한 도시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로 추진 중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올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며, 총 66개 구역에서 민간·공공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가로주택정비, 모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신정동에 위치한 10만 4,000㎡ 부지의 서부트럭터미널이 지난 11월 4일 착공식을 열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쇼핑·물류가 어우러진 대규모 도시첨단물류단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양천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핵심 교통인프라"라며 "6만 5천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