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장동혁 당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평가하는 한편, 통일교 특검과 환율 급등 등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장동혁 당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평가하는 한편, 통일교 특검과 환율 급등 등 현안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이자 최장시간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가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언론·유튜버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 탄압식 정치 보복”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환율 급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에 근접했고, 1,480원대 초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는데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이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이 23% 수준에 불과해 대만과 일본보다 크게 낮다”며 “이재명 정부는 서학개미 탓을 하거나 기업과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