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정리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관세청
관세청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전용 검사대 설치와 통관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 의장을 맡아 AI 활용 행정혁신 성과를 정상 선언문과 각료회의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3월에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국내산업 보호 특별대응본부’를 출범시켰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과 품목분류 신속 사전심사, 미국 전용 HS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덤핑 행위를 단속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나섰다.
무역안보 강화를 위해 4월에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한 해 동안 총 67건,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행위를 적발했으며, 2026년에는 본청과 세관에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해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 분쟁 대응 성과도 있었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인도 간 품목분류 분쟁을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해결하며 약 8천억 원 규모의 무역 분쟁을 종결했다.
과세 행정에서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해 수입 단계에서 가격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했다.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는 ‘입국 즉시 마약 단속검사(Landing 125)’를 도입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 직후 마약 검사를 실시하며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디지털 인프라 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관세청은 약 1,060억 원을 투입한 관세정보시스템 ‘UNI-PASS’ 전산장비 전면 교체를 완료해 수입·수출 신고 처리 속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과 이전을 마무리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역사적 가치 보존에도 나섰다.
관세행정의 미래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관세청은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해 AI 기반 관세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인공지능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은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께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