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계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26일 산업계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당시. (사진=환경부)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과 기업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계에서 한파,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가 원인인 재난이 발생하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과 산업이 연계돼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시작 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내용과 일정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계 의견수렴,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포스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에서 각 기업·업종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현재 약 79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대체하고 폐열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매스란 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무, 음식쓰레기 등 생물 유기체로 만든 자원을 뜻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50년까지 16조 3000억원을 투자해 폐플라스틱 등에서 청정유를 생산하고 청정유에서 수소를 추출해 활용하는 폐기물 수소화사업(W2H, Waste to Hydrogen)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납사를 분해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급하는 기존 공정을 개선해 원유에서 생산되는 납사대신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하여 재이용할 계획이다.
기업 대표들은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R&D) 기획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방향 및 단계별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돼 환경부와 산업계의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사드리며, 기업대표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