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하나은행,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수령 손님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기획·출시됐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설계돼 별도의 복잡한 한도 산출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1.0% 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적용해 공과금, 병원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니어 손님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됐다.
이외에도 최초 연금 수령이 예정된 손님도 사전 상담과 심사를 통해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즉시 대출이 이용 가능해 연금 수급 초기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호성 행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손님들이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ESG경영과 포용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 생활비 대출\'은 현재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손님의 이용 편의를 위해 비대면 채널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포용금융 실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