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가 23일 2026년 신년 업무보고 3일차 회의를 열고 공문서를 AI가 즉각 이해·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AI 리더블 행정문서’ 도입과 함께 디지털·경제·민생·청년 분야의 중점 전략을 점검했다.
서울시가 23일 2026년 신년 업무보고 3일차 회의를 열고 공문서를 AI가 즉각 이해 ·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AI 리더블 행정문서\' 도입과 함께 디지털 · 경제 · 민생 · 청년 분야의 중점 전략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날 디지털·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현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모든 공문서를 AI가 읽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 구조로 전환해 공공데이터를 행정 내부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디지털도시국은 생성형 AI 상담 챗봇 ‘서울톡’을 고도화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개방해 시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가통신망 구축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시민 일상 속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3월 동대문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추가 개소해 권역별 6개 거점을 완성하고, 연 10만 명 규모의 시민 AI 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 ‘AI 리더블 행정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사람이 보기 좋은 디자인 중심 문서에서 벗어나, 표·문단·번호 체계를 표준화해 AI가 문서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설계한 보고서다. 시는 문서작성 5대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와 주요 계획 문서에 적용하고, 이후 전 부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실은 서울 경제의 반등을 이끌 핵심 과제로 혁신기술 실증과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를 신설해 기업의 실증 수요를 상시 접수하고, 기획부터 매칭·모니터링·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양재-수서-강남을 잇는 피지컬 AI 산업 축을 중심으로 수서 역세권 로봇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한다.
민생노동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형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규모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도 12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영업지역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프리랜서 지원 서비스의 통합 개편도 추진한다.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삼고, 진로 탐색부터 실무역량까지 이어지는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서울 영커리언스 2.0’을 가동한다. 대상은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확대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약자동행과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창의적 실행력으로 매력 있고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