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경쟁이 소멸돼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해당 결합을 금지했다.
이미지 캡션
공정위는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결합을 불허했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동일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경쟁사와 고객사 의견 수렴, 렌터카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경제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단기 렌터카와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가격 인상과 중소 사업자 배제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내륙과 제주 모두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반면 나머지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로,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 압력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1곳 대 다수 중소업체’ 구조가 심화되며, 렌터카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요약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증차가 제한돼 경쟁사 등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그간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결합 시 경쟁 약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캐피탈사는 법상 본업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확대에 제약이 있고, 중소업체는 자금조달과 브랜드 경쟁력에서 열위에 있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대체할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쟁 격차가 크고 제도적 제약으로 새로운 경쟁자 출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일정 기간 후 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구조적 조치인 기업결합 금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해 소비자 요금 인상과 중소 경쟁사 퇴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기업 간 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