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방문객의 69.8%가 인근 동대문 상권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인구와 매출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등 DDP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DDP디자인페어 외부 전경.
서울디자인재단은 개관 11년을 맞은 DDP가 동대문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람이 체류와 이동,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비 매개 역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분석에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한국관광데이터랩, 서울관광재단·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DDP 인식 조사 등 다수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연간 카드 매출은 2019년 1조3,778억원에서 2024년 1조4,491억원으로 713억원 증가했다. 이는 BC·KB·신한카드 매출 데이터를 결합해 추정한 수치로, 특구로 분류된 상권의 연간 카드 매출 합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다.
인근 광희동 상권으로 범위를 좁혀도 성장세는 뚜렷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광희동 지역 전체 신한카드 매출은 2022년 2,728억원에서 2024년 3,619억원으로 891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카드 매출은 같은 기간 149억원에서 976억원으로 6.5배 급증했다.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 연계 효과가 확인됐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지난해 서울시민 500명과 외국인 107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68.4%가 DDP 방문 경험이 있었고 이 중 45.2%는 두 차례 이상 찾았다고 답했다. DDP 방문 후 주변 상권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서울시민 48.4%, 외국인 51.4%로 나타났으며, 주된 지출처는 음식점과 카페였고 3만~5만원 미만 지출이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전 국민 676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DDP를 최소 1회 이상 방문했고, 이 중 69.8%가 주변 상권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소비 항목은 식음료 37.4%, 전시·문화 16.9%, 의류·패션 15.34% 순이었으며, 83.7%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
DDP가 바꾼 소비흐름
실제 유동 인구도 늘고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하차 인원은 2022년 2,076만6,815명에서 2024년 2,572만1,503명으로 23.8% 증가했다. DDP 및 연관 지명에 대한 네비게이션 검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만1,012건에서 5만6,417건으로 2.7배 늘어, DDP가 ‘목적지형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하수경 (사)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DP 관련 데이터는 단기 실적 평가를 넘어, DDP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도시브랜드, 공공성까지 아우르는 도시 차원의 복합적 자산임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2014년 개관한 DDP의 누적 방문객은 지난해 12월 기준 1억2,600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만족한 방문지 5위(2024년), 랜드마크 방문 순위 2위(2023년)에 오르며 국내외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04.2%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며 공공 문화시설로는 드문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DDP는 디자인을 매개로 K-컬처 콘텐츠가 실험·확장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K-컬처 관련 콘텐츠는 전체 프로그램의 약 15%를 차지했고 대관 수입 비중은 19%에 달했다. 올해 예약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37.5% 증가가 예상된다. ‘서울라이트 DDP’는 지난해 192만명이 방문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고, 행사 전후 인근 상권 야간 유동 인구가 동시간대 평균 대비 559.2%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협력 네트워크와 기술, 국제 교류가 축적되는 서울의 미래 전략 인프라’라며 ‘AI·국제 협력·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방문과 소비 확산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