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통상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황기연 수은 행장, 통상위기 극복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청사진 제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부터 지방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황 행장은 평택을 시작으로 창원, 오송, 영천, 울산 등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며 “오늘 간담회는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경제적 애로를 다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황 행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통상위기 극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성장 확대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핵심 공급망 구축 ▲글로벌 사우스 등 신수출시장 개척이다.
먼저 통상위기 대응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수출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기간산업과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과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포괄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수은은 110조원의 금융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비수도권 기업 여신 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중소중견 지역주도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수은이 약정한 2500억원의 1.5배 이상을 지역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설계해 실질적인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을 예고했다. 황 행장은 “AX 대전환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22조원을 투입하고, 첨단 산업 원천기술 확보와 설비투자에 5년간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방산·원전 등 대규모 전략수주 산업에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급망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중소·중견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대출한도 500억원을 운영하고,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공급망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해 황 행장은 “현재도 수은 전체 여신의 약 45%를 개도국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자금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등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과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은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