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자라소프트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AI 영상 비식별 솔루션 \'블러미 엔터프라이즈\'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AI 영상 비식별 솔루션 전문 기업 자라소프트(대표 서정우, https://blur.me)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국 역사 및 역무 시설에 자사의 AI 영상 비식별 솔루션 ‘블러미 엔터프라이즈(BlurMe Enterprise)’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한국철도공사는 급증하는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와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도입은 공공기관의 보안성 강화와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CCTV 확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영상 외부 반출을 내부망 자체 처리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민원인들이 겪던 경제적·시간적 장벽도 허물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드는 외부 위탁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코레일이 자체 처리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민원인의 비용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고 처리 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기술적으로도 차별화된 혁신을 이뤘다. 자라소프트는 고사양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가능했던 고화질 영상 처리를 웹 브라우저 접속만으로 가능하게 구현했다. 서버에 탑재된 고성능 GPU 자원을 웹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한 역사 담당자들이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내망에 접속해 강력한 AI 모자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라소프트 서정우 대표는 “고사양 GPU 자원을 별도 설치 없이 웹 환경에서 지연 없이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 핵심”이라며 “폐쇄망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내도록 엔진을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라소프트 강재민 부대표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철도 환경에서의 성공적 도입은 공공 보안 시장의 흐름이 수작업에서 자동화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 정보보안센터 김경민 파트장은 “이번 구축으로 CCTV 모자이크 처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