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R&D 성과 분류 체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에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19.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근거와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배출 저감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된 정부 R&D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원인규명 기초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미세먼지 R&D 투자액 약 5,500억원 중 배출 저감 분야 투자액은 3,330억원, 원인규명 분야 투자액은 109억원 기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됐던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 규명 연구를 이어가고 그 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현상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인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출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예보,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가 뒷받침되어야한다.
지상 측정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 관측 기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활용해 정부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연계한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항공기·지상 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 활용 예보 모델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성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해 기존의 국가 공인 배출량 자료를 보완하고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및 인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또한 ’출연연 미세먼지 R&D 협의체‘를 운영해 미세먼지 R&D 추진 과정 상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날 광주과학기술원에 방문해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전략’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미세먼지 연구 실험실에서 ‘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병선 차관은 “미세먼지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 중 하나”고 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