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새 13.4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새 13.4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매월 공개한 결과, ’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0.35%, 전년 동월 대비 13.4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해당 기간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자료를 전수 분석해 산출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1년 10월 정점 이후 ’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3년부터 반등해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5년 연간 상승률 13.5%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급등했던 ’21년 이후 최대치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모두 상승했다. 이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전월 대비 1.43% 올라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초소형(40㎡ 이하)이 0.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소형·중소형·중형도 일제히 올랐다.
향후 실거래에 반영될 선행지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4,800건 대비 33.6% 증가했다. 같은 달 처리 건수는 5,262건으로, 이들 물량은 향후 매매거래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누적 신청은 1만6,683건이며, 이 중 79.8%인 1만3,076건이 처리됐다.
1월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80% 상승했다. 직전 달 상승률(2.31%)보다는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유지됐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구가 1.89% 상승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중대형 이상 신청 건수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강북 10개구와 강남 4개구는 각각 1.50%, 1.53% 상승에 그쳤다. 이들 지역에서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2,807건에서 4,064건으로 40% 이상 급증해 중저가 매물 중심의 거래 수요가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전세시장도 오름세다.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56% 상승했다. 동북권이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도 동반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초소형이 1.5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연간 기준으로는 ’25년 전세가격이 5.6% 상승해 ’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향후 실거래가에 반영될 경우 당분간 매매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