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을 2030년까지 수질 Ⅰ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낙동강수계 산업폐수 발생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 방안이다.

정부는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수질을 Ⅰ등급(총인 0.04mg/L 이하, 총유기탄소 4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녹조의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가 강화된다.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 0.2mg/L를 적용한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확충해 처리구역을 넓힌다. 정화조 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 지원도 확대한다. 불투수면적 40% 이상 도시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고, 초기우수 처리시설도 보강한다.

가축분뇨 관리체계도 전환한다. 권장투입량을 초과한 퇴·액비는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로 에너지 전환해 수계 유입을 차단한다. 고체연료 생산 시 비성형 형태를 허용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농경지 양분 관리는 3단계 체계로 추진된다. 토양검정을 확대해 적정 시비를 유도하고, 완효성비료 사용과 논 물꼬조절장치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그럼에도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해 집약 처리한다.

산업폐수 관리도 고도화한다.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낙동강 본류 유입 폐수의 62%를 고도 처리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

수질오염사고 대응도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96%는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TMS)로 감시 중이며,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곳에서 61곳으로 늘린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32곳 설치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가 총괄 조정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 체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