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2007년 도입 이후 3만7,463호를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지난해 입주자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서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저출생 대응 효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주거용 오피스텔) 미리내집(송파 문정동)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고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2007년 입주자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연도별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세대 수를 곱해 산출한 결과, 지난해 한 해 절감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최장 4년)의 두 배 이상이다. 10년 이상 거주 가구도 56%(1만6,735세대)에 달했다. 퇴거 세대 1만4,902가구 중 1,171가구(8%)는 자가를 마련해 퇴거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입지 경쟁력도 높다.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가 지하철역 500m 이내 역세권이며, 83%(201개)는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초품아’ 단지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46%(111개), 1,000세대 이상은 17%(42개)에 이른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지난해 7월 첫 모집 이후 2,274호를 공급했고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자녀 1명 출산 시 소득·자산 증가와 무관하게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2자녀 이상은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자격이 부여된다.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 공공한옥은 956대 1을 기록했다. 보증금 지원형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00호가 공급됐다.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216명 중 183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82명이다. 응답자들은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 후에 출산하면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4월 모집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입주 시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강화해 장기전세주택을 서울형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