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25%로 내 집 마련… 12월 고양창릉 첫 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장관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2026-07-09이 날 발표에 따라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28억 원, 이익공유형 Ⅱ는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잔여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익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경찰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겨냥해 10월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이버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사이버사기 조직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두 축으로 진행된다. 금융범죄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및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 유형을 포함한다.
최근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뒤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1,400여 명에게서 약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함께 조직 단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동일한 수법이 확인되는 사건은 병합 수사를 통해 조직 전체를 일괄 검거하고, 단순 실행자뿐 아니라 자금세탁 등 범죄에 가담한 전 과정까지 추적한다. 특히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은닉·세탁 행위까지 철저히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도 병행된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 인프라의 생성과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해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