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1주년 기념 \'음악326\' 포토존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생 15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326 - 이승만 이야기(He’s Story)’ 행사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한예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승만326플랫폼(대표 김인성)이 주최하고, 애국문화예술재단(PCAF, 이사장 서요한)이 주관했으며, 우남네트워크(상임대표 회장 신철식)가 후원했다.
본 프로젝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를 음악으로 재조명한 문화예술 기획으로, 총 24곡의 정규곡과 10곡의 부록곡, 그리고 영상 콘텐츠로 제작됐다. 해당 콘텐츠는 4월 중 유튜브 및 이동통신사 벨소리와 컬러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신학자가 본 독립정신에 나타난 청년 이승만의 세계관’을 주제로 서요한 이사장(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의 소고(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는 김인성 청년이승만326플랫폼 대표(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 애국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원성웅 목사(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제20대 감독)의 축복기도, 신철식 우남네트워크 상임대표 회장(우호문화재단 이사장)의 축사, 기념패 증정, 주제 발표, 음악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원성웅 목사는 축복기도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나라 사랑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정신과 비전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꽃 피게 해달라”고 전했다.
신철식 회장은 축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공로를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애국문화예술재단은 신철식 회장에게 건국정신 확산을 위한 326프로젝트에 기여한 공로로 기념패를 수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요한 교수는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한성감옥이라는 고통 속에서 탄생한 정신적 결실”이라며 “한성감옥이 흑진주라면 독립정신은 그 속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립정신은 단순한 저서를 넘어 이승만 생애 전체가 응축된 백서이고, 특히 후록 5, 6조는 대한민국 통치 철학이 담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정규곡과 부록곡 중 선정된 3곡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트랙10 ‘이화장 연가’(소프라노 이해인, 테너 유지원), 트랙20 ‘이화장길326’(바리톤 박호연), 트랙23 ‘나의 조국 대한민국’(소프라노 이해인, 알토 차은별, 테너 유지원, 바리톤 박호연)이 소개됐다. 특히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상영될 때 참석자 대부분이 이미 익숙한 듯 함께 합창하며 깊은 감동을 나눴다.
청년이승만326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한 김인성 대표는 “326은 이승만 탄생일인 1875년 3월 26일을 기념하는 숫자”라며 “건국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326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국민이 1주일간 자유대한민국 건국 기념주간을 함께 기념하는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며 “공연, 행진, 음악, 연극, 영화까지 확장해 지속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내년 이승만 탄생 152주년은 ‘연극326’을 기획하고 있고, 특별히 한성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 프로젝트도 시나리오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시대극 영화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부부가 거주했던 이화장 일대를 함께 걷는 ‘산책326’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326프로젝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행사에 참석한 김은혜 씨는 “이 행사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아 다시 찾게 됐다”며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어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년이승만326플랫폼은 우남네트워크가 2025년 3월 26일 이승만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혜화동 대학로 연극거리와 이화장 일대를 행진하는 주최단체로 설립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