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 10만대를 조기 달성하며 국내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진입했다.
전기차 보급대수 (단위 : 대) ※ 신규등록대수 기준, \'( )\'는 국산비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4월 셋째 주 기준 1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을 기록했던 2025년보다 약 3개월 빠른 속도로, 전기차 확산세가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8만3533대였으며, 이 날 기준 2만3406대가 추가되면서 누적 10만대를 초과했다. 같은 시기 국내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98만1321대에서 증가해 100만대를 돌파했다. 신규 등록 10만대 달성 시점은 4월 14일, 누적 100만대 돌파는 4월 15일로 집계됐다.
전기차의 신차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신규 차량 41만5746대 중 전기차는 8만3533대로 20.1%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9.2%, 2024년 8.9%, 2025년 13.0%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 확대 요인으로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 확대와 가격 할인 경쟁, 내연기관 차량 전환 지원금 등 보조금 정책, 그리고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 흐름을 꼽았다. 실제로 4월 17일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10만6939대로, 이 중 전기승용차가 9만1373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기화물 1만5091대, 전기승합 311대 순으로 나타났다.
급증한 수요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1차 보조금 물량이 조기 소진되며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비 추가 편성과 국비 선지급을 병행해 보조금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2차 공고를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며, 승용차 기준 81곳, 화물차 기준 75곳이 5월 내 추가 공고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국비를 우선 활용하는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방비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국비를 통해 보조금을 선지급해 시장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역환경청을 통해 지자체별 보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전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조금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가 추가되면서 올해 총 지원 규모는 승용 28만대, 승합 3800대, 화물 4만5000대로 늘어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라며 “국민들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