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325개 역세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직·주·락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역세권 현황

서울시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은 상업지역 상향 범위 확대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로 시작해 현재 68개소로 확대된 서울시 대표 도시개발 정책이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돌봄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119개소와 약 7만8천㎡ 규모의 공원·보행공간이 조성됐고, 미리내집 879세대를 포함해 총 1만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해 도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일반상업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중심지 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 수준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강북과 서남권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30%로 낮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적용 대상은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로, 공시지가 수준이 낮아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들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신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지연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정체된 사업장의 여건을 개선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강북과 비중심지 중심의 개발 흐름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325개 모든 역세권을 교통 기능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저이용 부지와 비중심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으로 역세권 활성화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