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제품 매점매석, 선거범죄, 행정 비효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개정과 민생·경제 현안, 자살예방 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금융위원회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비긴급·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계획’도 부처 협조 사항으로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6건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흑색선전과 매표 행위,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산림훼손 복구공사 입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각 부처와 청 단위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그는 “민원은 해야 할 일이 잔뜩 들은 보물창고”라며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성과를 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를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민간 신고를 활성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보고를 받은 뒤에는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고 눈치보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농지 처분 명령 불이행 시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살 사망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치하했다. 특히 연간 평균 35만 건의 상담 전화를 처리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 역사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