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변화한 지역의 삶과 경제 활력을 국민 시선의 60초 영상으로 기록하는 릴레이 공모전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변화한 지역의 삶과 경제 활력을 국민 시선의 60초 영상으로 기록하는 릴레이 공모전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정책 체감 효과와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추가로 5개 군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 증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이 직접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는 방식의 공모전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단발성 행사와 달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새로운 주제로 이어지는 ‘월별 릴레이’ 형식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공모 주제는 ‘기본소득으로 달라진 내 생활 속 변화들’과 ‘나에게 기본소득이 생긴다면’이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지급 이후 변화한 주민 일상, 소비 증가로 살아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이야기, 귀촌하거나 지역에 정착한 청년 사례, 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례 등도 공통 주제로 제시됐다.
공모전은 시범사업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실제 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은 기본소득 정책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응모는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과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참여 가능하다. 첫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30일까지다. 참가자는 이메일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매월 진행되며, 월별로 12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상품을 수여한다. 선정 작품은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연말에는 월별 수상작을 대상으로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숏폼 공모전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높아지는 사례를 주민과 국민이 직접 콘텐츠로 제작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활력 사례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