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ENVEX 2026\' 개막식 테이프 커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6, 이하 엔벡스 2026)’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NVEX 2026: ENVironmental EXhibition. 1979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7회를 맞이한 국내 최장수 녹색산업 전문 전시회
‘엔벡스 2026’은 지난 10년간 약 36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총 26개국 316개 기업이 655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약 4만6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한 참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장 외부 로비까지 전시공간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기술 교류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5년: 13개국 262개 기업, 626개 부스 운영
유럽연합(EU), 스위스 국가관 등 해외 국가관 운영이 확대됐으며, 프랑스, 폴란드, 중국 등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참가해 해외 교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관계자, 해외 공무원 등을 초청해 해외 환경 사업 창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기후테크 및 인공지능(AI) 특별관’도 새롭게 선보인다. 특별관에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비롯해 수질·대기 예측 AI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집중 전시될 예정이다.
※ 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 기술(IT)에 통신(Communication)이 결합된 개념.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전송하는 모든 기술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도국 공무원 대상 기업·정부거래(B2G) 자문 상담회’를 운영하고,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를 통해 중국 환경산업 수출지원(프로젝트)과 국내 기업 간 현장 사업 연결(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내수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수요처(환경 엔지니어링사 등)를 초청한 사업 상담회를 운영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상담회와 지식재산권 상담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순환 전문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배우 김석훈 출연)’와 협업해 전시회 현장의 우수 녹색기술과 기업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제품 상시 홍보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전시관(envex.or.kr/online)’을 연중 운영해 녹색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엔벡스 2026은 AI와 녹색기술이 융합된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중소 녹색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참가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