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질병관리청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과 젊은층의 흡연 시작을 유도하는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인식 개선에 나섰다.
가향담배의 종류
질병관리청은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 금연의 날 주제는 ‘매력의 가면을 벗겨라(Unmask the Appeal)-니코틴과 담배 중독 대응’으로, 다양한 맛과 향으로 청소년층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가향담배는 멘톨과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를 말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에 향을 첨가하거나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가향담배가 일반 담배의 쓴맛과 매캐한 냄새, 목 자극을 줄여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제품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이 흡연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고, 반복 사용을 통해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4년)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흡연 경험자 가운데 77.3%가 처음 담배를 사용할 때 가향담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가향담배 사용률은 86.3%에 달했으며, 여학생은 88.8%로 더 높았다.
연구 결과도 가향담배의 중독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세대 김희진 교수 연구팀의 ‘가향담배 사용현황 및 건강영향 연구’(2022)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 현재 흡연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가향담배보다 1.4배 높았다.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은 10.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연구에서도 향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년 후 금연에 실패할 가능성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1.9배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가향성분이 담배 유해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료와 당류 등이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가열돼 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흡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향담배 시장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 조성일 교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14.0%에서 2023년 46.5%까지 증가했다. 브라질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담배 내 가향 첨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질병청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두경부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하면서 연간 약 7만 명이 사망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향담배가 장기적으로 흡연 인구 유입을 확대해 사회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향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며 청소년과 청년층 흡연의 관문이 되고 장기적으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금연의 날 카드뉴스가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향담배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