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중심의 상생결제 제도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2차 이하 협력사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상생결제 제도 개선 방안과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LG전자, GS리테일,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주풍테크, 지에스정보통신 등 협력사, 신한은행·하나은행 관계자,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결제한 납품대금을 협력사가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수취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운용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189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거래기업 수 역시 약 6만 개사에서 18만5천 개사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생결제의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심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를 전략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과제는 구매기업 참여 확대다. 중기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대·중견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도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신용도 기준 때문에 상생결제를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이다. 중기부는 하위 협력사가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사와 다른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금융권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은행 동일성 조건으로 인한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상생결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급비율 가운데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신속 지급하는 기업에는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도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과 우수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존 콜센터를 원스톱 지원센터로 개편해 제도 안내부터 통장 개설, 약정 체결까지 상생결제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세 번째 과제는 유통 분야 활성화다. 중기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를 백화점·홈쇼핑·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 분야 대·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상생결제 활용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유통 분야 우수기업 포상을 신설하고 주요 유통 협·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과 업종별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유통업계 전반으로 상생결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LG전자와 주풍테크 등이 상생결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으며, 신한은행은 상생결제 운용 현황과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확산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