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4월 동행축제가 5,44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성과를 거뒀다.
민간협력 우수사례 :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4.24~5.5, 롯데잠실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한 ‘4월 동행축제’가 국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총 5,441억 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6천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할인 기획전이 운영됐으며, 온라인 매출 3,695억 원과 오프라인 매출 1,746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행축제 평균 매출액인 5,263억 원보다 178억 원(3.4%) 증가한 수치다. 중기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 등 어려운 소비 여건 속에서도 내수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축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한시 상향 정책 등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평균 대비 48% 증가한 5,1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동행축제는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가 특징으로 꼽힌다.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사와 지역축제를 결합한 71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개최한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은 청년 외식 창업자 10개 업체가 참여해 기업당 평균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평소 일평균 매출 대비 3.3배 증가한 수준으로, 이틀간 1만2천 명이 방문하며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결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을 계기로 마련된 ‘엄흥도 시티투어’에 군위전통시장을 연계해 관광객들의 시장 방문과 식사를 유도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평 블랙데이’ 행사와 인천항 크루즈 입항 관광객 대상 투어버스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500명의 지역 상권 소비를 이끌어냈다.
민간 유통망과의 협력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 온라인 중심 판매전에서 벗어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편의점, 한살림생협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매출을 달성했다. 한국주방유통협회와 의류환경협의체와 협력한 재고 할인전도 진행해 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동행축제 대표 상품군인 ‘동행 300’ 제품은 온라인 판매 지원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총 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 상위 기업은 견과류 전문기업 산과들에가 3억 원, 게장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에프앤씨가 1억6천만 원, 접이식 카트 제조업체 드림와이즈컴퍼니가 1억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중기부 차관은 총 11차례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 촉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사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상반기 ‘4월 동행축제’와 하반기 범정부 통합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연 2회 소비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반기에는 범정부 소비촉진 역량을 결집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모두의 소비 축제’로 추진된다. 범부처 통합 개막식과 대규모 할인전, 지역 여행·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을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