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책임성 강화와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민체감성과 2차 보고, 국가보훈처의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5건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과 K-방산 육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비군과 군부대 장병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논란에 대해서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대응 현황 점검 과정에서는 서민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개인 파산과 회생 관리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벌금 대납 지원 단체인 \'장발장 은행\'을 언급한 뒤 "필요하면 민간에 모금을 지원해 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부처 성과 보고에서는 방송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언급하며 "공중파나 (종편) 채널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제재 실효성을 물었다.

김 위원장이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며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를 향해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무 자문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관련 데이터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성과를 꽤 많이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되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단 포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는 가짜뉴스는 폐해가 크므로 특히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군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반 병사인지, 직업군인인지 아니면 장교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가 다르지 않겠냐"며 국방부와 협조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