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한·중 양국이 7년 만에 항공 운수권을 확대하며 여객·화물 운송 능력을 대폭 늘리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 · 일 항공회담, 항공자유화 합의 (2007/08/03)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608회에서 주 664회로 56회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54회에서 주 68회로 14회 확대된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운수권 증대에 합의한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중 간 인적·물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을 반영해 국제노선 증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분기 한·중 노선 여객 실적은 약 43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요가 높음에도 양국 항공사들이 기존 운수권을 모두 사용해 추가 증편이 어려웠던 주요 노선의 운수권이 확대된다.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45회에서 52회로, 인천~상하이 노선은 주 56회에서 63회로 각각 주 7회씩 늘어난다. 인천~광저우, 다롄, 청두, 하얼빈 노선도 각각 주 7회씩 증대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의 추가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항공편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확대된다. 부산과 청주 등 국내 지방공항에서 중국 광저우, 청두, 선전, 충칭, 쿤밍, 시안, 우루무치, 하얼빈, 선양, 옌지 등 10개 주요 도시로 운항할 수 있는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이 주 87회에서 주 101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는 물론 중국 관광객의 지방 방문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 부문에서는 증가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주요 화물 허브공항과의 운수권도 확대했다. 기존 주 54회였던 화물 운수권은 주 68회로 늘어나며, 운항 가능 공항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특히 중국의 어저우와 허페이 공항이 신규 화물 운항 대상 공항으로 추가돼 물류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정기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중국 노선에 대한 국내 항공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확보한 운수권도 하반기 중 조속히 배분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의 취항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항공회담을 통해 시의적절한 운수권 증대를 이루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수출입 기업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보다 활발해지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