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 우수 성과 13개국과 공유… K-디지털정부 위상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9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3개국 정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24’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행안부, \'정부24\' 우수 성과 13개국과 공유... K-디지털정부 위상 강화이번 회의는 정부24의 디지털 행정 노하우를 배우려는 해외 각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해당 기간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케냐, 캐나다, 아르메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이집트, 태국 등 13개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정부24는 흩어져 있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한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대표 포털이다. 온라인 민원 처리를 넘어 원스톱서비스와 AI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인 ‘AI 국민비서’로 영역을 확장하며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24의 목표...
서울시, 청년 주거 해법 찾는다… 내년 하반기 관리비 지원 추진
서울시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목) 오후 동국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 테이블\' 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서울시는 이날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임대인, 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경제적 고충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비 지원 추진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12일 전국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을 단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실시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동절기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폐기물처리업과 금속가공제조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 고위험 사업장이다. 이 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장은 가연물이 많고 기계·차량 작업이 혼재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현장 점검 결과, 소화설비 관리 미흡과 방호울 제거, 안전대 미착용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작업구간과 보행통로가 분리되지 않는 등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도 다수 발견되어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대한민국 관광 새 역사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월 12일 사상 최초로 2,0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대한민국 관광 새 역사이는 2012년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4년 만에 거둔 성과다. 11월 11일까지의 잠정 집계인 1,997만 명과 일평균 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방한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성장세는 관광 소비와 지역 입국 확대로 이어졌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관광 소비액은 15조 9,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급증했다.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 입국자 역시 각각 324만 명과 158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7.4%, 14.5%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의 성장이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범부처 협력, 국민의 성숙...
두께 1.5mm AR 안경 개발, 밝은 야외서도 선명한 영상 구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와 공동으로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얇은 증강현실(AR) 안경용 광학 기술을 개발했다. 메타표면 도파로의 구성과 AR 안경 시제품. 상단은 소형 디스플레이와 두 개의 메타표면 도파로를 이용해 실제 풍경 위에 가상 영상을 겹쳐 보여주는 AR 안경의 개념도다. 하단 왼쪽은 제작한 AR 안경 시제품이며, 오른쪽은 적색/녹색 층과 청색/녹색 층 사이에 간격재를 배치한 도파로의 측면 모습이다. 두 층을 결합한 광학계의 전체 두께는 1.5 mm로, 얇은 구조에서 풀컬러 영상을 구현한다. (그림설명 및 그림제공 : 포항공과대학교 노준석 교수)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팀이 두께 1.5mm의 메타표면 도파관을 통해 빛의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용자의 눈 위치가 변해도 밝은 영상을 유지하는 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하고 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 기간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과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1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대해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 적발됐다.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표현을 일반식품 광고에 사용한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3건(1.8%) 적발됐으며,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제품 효능을 강조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0.6%)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에 따라 마약류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의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 광고에 표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THC와 CBD는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일부 제품에서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상 이익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