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삼성전자가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규모 감사 행사를 시작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은 결과라는 판단 아래 마련한 행사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4주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노사합의 직후 밝힌 ‘향후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첫 실행 계획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상생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경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금액의 20%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한 달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된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지역 상권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매장의 매출은 가맹 직후 약 4% 증가했다. 매출 증대 효과는 가맹 1년차 5.0%, 2년차 9.2%, 3년차 12.2%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 역시 2015년 8,315억원에서 2024년 2조6,732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등 이른바 ‘K-히어로’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은 기본 20% 혜택에 10%를 더해 구매금액의 30% 상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역 장병과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비롯해 경찰 약 13만1천 명, 소방공무원 약 6만6천 명, 교정공무원 약 1만6천 명 등 총 7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해당 행사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삼성전자 패밀리몰’에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제복공무원을 위한 ‘K-히어로 패밀리 페스타’를 운영하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히어로’는 묵묵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라는 뜻을 담아 지었다”며 “K-히어로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었고, 삼성전자도 이 덕분에 높은 성과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사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의 자립을 돕는 포용적 금융 확대, AI 분야를 포함한 미래 산업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 강화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미래 투자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협력사와 지역사회,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