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출입국 심사 편의 증진과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국제협력국장 면담

법무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양국 국민의 출입국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한·미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이민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8일 성현 하(Sung H. Ha)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양국 간 주요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을 비롯해 불법이민 방지 대책,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 공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자동출입국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실시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파견돼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체결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에 따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소속 직원이 덜레스 공항에서 이민연락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글로벌 이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입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이민과 위·변조 여권 사용 등 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