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정책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취약부문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에 더해 한국은행까지 참여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현안과 안건의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식의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산업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분기 들어서도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확대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대되는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분야 투자와 함께 양극화 완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경감 등에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 운용 혁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취약계층과 업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는 중소 수입업체와 수입가공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위험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과 같이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큰 시기일수록 재정·통화·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기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경제 안정과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