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왼쪽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DP World 아시아 · 태평양 지역 CEO 글렌 힐튼, 환경재단 정태용 사무총장이 \'2026 바다 잘피숲 가꾸기 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기념해 지난 10일 다국적 물류기업 DP World,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2026 바다 잘피숲 가꾸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 거제시 다대마을 연안에 잘피 6000주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이번 협력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해양 복원 기술력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지역사회의 의지가 하나로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재단과 DP World 임직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관계자, 다대마을 어촌계 주민 등 총 63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잘피숲 정기 모니터링 △체계적인 복원 전략 수립 △민·관·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해양 보전 모델’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식재 현장에서 DP World 임직원들은 잘피 묘종이 유실되지 않고 해저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토로 뿌리를 감싸고 지반을 다지는 기초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잘피가 척박한 연안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복원 과정으로, 거제 다대마을 연안이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로 되살아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속 생태계의 요람’으로 불리는 잘피는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장이자 은신처 역할을 하는 현화식물이다. 탁월한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블루카본’ 에코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수온 상승과 연안 개발 등으로 전 세계 잘피 서식지의 약 30%가 소실된 상황이다. 환경재단은 이번 복원 사업이 바다의 자정 능력을 되찾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재단 정태용 사무총장은 “잘피숲은 묵묵히 탄소를 가두고 해저 퇴적물을 단단히 붙잡아 연안 침식을 막으며, 생태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함께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협력해 기후위기의 파고를 넘는 실질적인 해양 보전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P World 아시아·태평양 지역 CEO 겸 총괄 책임 임원인 글렌 힐튼(Glen Hilton)은 “건강한 바다는 지속가능한 무역과 연안 지역사회 번영의 핵심 기반”이라며 “거제 해역의 잘피숲 복원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해양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생계를 돕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재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생태계 복원,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안 환경의 회복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재단은 이번 거제 다대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DP World,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블루카본 자원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