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우려됐던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단계별 수급 대응조치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확보와 의료기관 재고 조사, 유통망 안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보유한 재고 물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병원 재고 수준은 1차 조사 당시 전년 대비 84~116%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돼 최근 조사에서는 95~114%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환경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와 부항컵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대상과 구매 횟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 유통망 정상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장의 공급 불안을 줄이고 의료제품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찾은 배경도 논의됐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원료 공급 지원과 유통망 관리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제품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제품 구매 지원 서비스는 지난 5월 5개 질환, 15종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이달부터는 11개 질환, 58종 의료제품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관계 부처와 보건의약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덕분에 의료제품 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통해 계속되는 외부 변수 속에서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