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가 한국항공우주(KAI)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KAI 지분 보유를 9.04%로 확대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6일(화) 공시를 통해 KAI 지분을 6.50%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KAI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힌 계획(5월 4일 공시)을 조기에 달성한 것이다.
한화시스템도 1250억원을 들여 KAI 주식을 추가 취득해 1.53%까지 지분을 확대했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HAUSA)가 보유한 지분 1.01%를 포함, 총 9.04% 지분을 확보해 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KAI의 2대 주주가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연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분을 9.97%(6월 15일 KAI 종가 14만7600원 기준)까지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되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12%를 넘어서게 된다.
한화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는 K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안보 증진 및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적
한화의 KAI 지분 확대 목적은 대한민국 안보 증진과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분야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우주·항공 시장은 규모가 제한적이고 복수의 기업들이 중복 투자를 하고 있어 개발과 운영의 경쟁력이 제한받고 있다. 한화와 KAI가 보유한 기술과 역량이 결합될 경우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시너지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화는 30년 이상 항공 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위성, 우주 발사체, 지상 방산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KAI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제작 업체이면서 위성 개발 및 공중 전투 체계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우주산업 대형화·통합화 추세⋯ 한화-KAI ‘한국판 스페이스X’ 만들어야
우주산업은 AI·통신·정찰·기상·항법 인프라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 및 대형화·통합화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한 후 2영업일 연속 주가가 19.3%와 19.6%씩 상승해 15일(현지 시각) 종가 192.5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2조5200억달러에 달하며 스페이스X는 이를 통해 총 857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주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본과 규모의 경쟁 체제로 진입했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도 부족하고 정부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1조1201억원이다. KAI의 우주 사업 분야는 독자적 자금 조달과 선제적 시장 진입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화와 KAI는 우주산업 분야에서 소모적인 중복 투자보다 하나의 사업 구조로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은 발사체부터 위성 제작 및 운용까지 통합 솔루션 제공을 요구한다. 한화와 KAI의 결합은 발사체부터 위성·지상 체계·우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대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 기체·엔진·항전 장비·MRO 통합 필요⋯ 한화의 수출 노하우 접목해야
KAI의 주력인 항공기 사업은 막대한 고정비가 투입되는 구조여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물량이 꾸준히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KAI는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앞세워 동남아와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시장 점유율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중동을 비롯한 해외 고객들은 기체 단독 구매가 아니라 엔진·항전 장비·무장 체계를 포함한 통합 패키지와 핵심 기술 이전, 공동개발 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체 성능보다는 원가·납기·기술·후속지원 등 공급망 전체 협상력과 통합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한화와 KAI의 결합은 공동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 해외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엔진은 항공산업의 기술적·정치적 측면에서 강력한 수출 촉진 수단이다. 차세대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인 한화가 KAI와 결합할 경우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수출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출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AI 기반 자율 체계 시대에는 기체·엔진·항전 장비의 통합 최적화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한화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경험과 선제적 투자, 해외 수출 성공 노하우를 접목하는 게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첩경이다.
한화-KAI, 남부지방 우주·항공 종합 벨트의 핵심 축⋯ 지역 균형발전 기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KAI는 사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남 지역 우주·항공·방산의 선도 기업이다.
한화와 KAI의 결합은 경남 창원-사천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잇는 남부지방 우주·항공 종합 벨트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사의 결합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협력업체 해외 동반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