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익산 도로 누비는 자율주행 \'마룡e버스\' 시범운행익산 시내 도로 위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는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익산시는 23일 자율주행 기반의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인 \'마룡e버스\'의 시승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시승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출입 기자단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율주행 기술 시연과 함께 실제 운행 노선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차량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9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호남 대중교통의 관문인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익산시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시는 기본설계와 플랫폼 구축 용역, 차량 제작, 실증 등 고도의 안전 검증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으며 2028년까지 2개 노선(10.7㎞)을 단계별로 운영하게 된다.
오는 7월 중 시민을 대상으로 개시되는 첫 시범운영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1개 노선에서 이뤄진다. 평화동 익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익산역을 지나 원광대학교에 다다른 뒤, 다시 역순으로 터미널로 돌아오는 코스다.
익산시 자율주행 1호인 마룡e버스는 전기 저상 좌석형 모델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라이드플럭스가 기술 공급 및 차량 운영을 맡아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설계됐다.
마룡e버스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스스로 감지하며 시속 30∼50㎞로 안전하게 주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돌발적인 도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문 안전 요원을 상시 탑승시킬 방침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민들의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전액 무상으로 운행된다.
시는 자율주행 차량을 실시간으로 보조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호등의 잔여 시간이나 전방의 돌발 상황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차량과 주고받음으로써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마룡e버스의 힘찬 첫걸음은 익산시가 미래 모빌리티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 개시 전까지 도로 위 안전 검증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