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돼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 가운데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검출량은 g당 3.53∼11.3mg(평균 8.17mg), 6-메틸니코틴은 g당 1.19∼2.97mg(평균 1.77mg)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6-메틸니코틴은 아직 규제되지 않는 신종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올해 안에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별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로, 최근 연구에서는 니코틴과 비슷한 생리작용과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허가 담배 제조와 무등록 수입·판매, 지정되지 않은 소매 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니코틴 약 15톤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13톤이 올해 들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유사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성분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우회 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분 분석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 등 화학 합성물질을 표시한 제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독성 전문가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등 구성 성분은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절대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니코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종 유사니코틴 분석기술 개발과 함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부 주는 유사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흡입제품 전체를 전자담배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