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
조달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남양주진접2 A-5BL 및 A-8BL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총 54건, 1조 4,41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달청, 다음 주 총 1조 4,415억 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진행이 날 발표된 입찰 예정 공사 중 최대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원의 아파트 건설공사다. 추정가격 1,943억 원, 공사기간 1,058일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1조 2,14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적격심사 1,471억 원, 종합평가 797억 원 규모로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1,65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996억 원을 차지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조직 등에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 정비조직에 과징금 총 2.5억 부과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전환기 비정상 상태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정비 인력이 변경되었음에...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돼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 가운데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검출량은 g당 3.53∼11.3mg(평균 8.17mg), 6-메틸니코틴은 g당 1.19∼2.97mg(평균 1.77mg)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6-메틸니코틴은 아직 규제되지 않는 신종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올해 안에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별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로, 최근 연구에서는 니코틴과 비슷한 생리작용과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허가 담배 제조와 무등록 수입·판매, 지정되지 않은 소매 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니코틴 약 15톤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13톤이 올해 들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유사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성분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우회 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분 분석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 등 화학 합성물질을 표시한 제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독성 전문가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등 구성 성분은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절대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니코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종 유사니코틴 분석기술 개발과 함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부 주는 유사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흡입제품 전체를 전자담배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