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간 사회적 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민간협력 포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6월 25일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C에서 개최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국-일본 간 사회적 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민간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이 ‘지방소멸 대응과 성과분석,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생활인구 정책 도입 등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으로 사람의 흐름을 확대하고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일본 측 발표에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가 소개됐다. 발표자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 시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생활인구 확대,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청년층 유입 촉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한·일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연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국경을 넘어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양국의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정책 경험과 논의가 지속가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혁신과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성과와 경험들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정책, 생활인구 활성화, 지역 간 연계 협력,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민중심·지방주도의 정책 연구를 지속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