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엘앤에프와 씨아이에스케미칼이 29일 배터리 리사이클링 협력을 위한 투자를 체결했다(왼쪽부터 엘앤에프 허제홍 대표이사, 씨아이에스케미칼 이성오 대표이사)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지난 29일 씨아이에스케미칼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리사이클링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 본사에서 열린 투자 체결식에는 엘앤에프 허제홍 대표이사와 류승헌 CFO, 장성균 CP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씨아이에스케미칼 이성오 대표이사, 김영만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5월 체결한 LFP(리튬인산철)·NCM(니켈·코발트·망간) 리사이클링 협력 업무협약(MOU)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과 재생원료 기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엘앤에프는 고객사의 재활용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엘앤에프는 씨아이에스케미칼의 재활용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LFP·NCM 후처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7년 내 LFP 리사이클링 역량(CAPA)을 우선 배정받아 고객사의 재활용 수요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양극재 원가 절감을 위한 고순도 혼합수산화물(Clean-MHP) 개발과 LFP 재활용 및 재소재화 기술 등 핵심 기술 분야 공동연구개발(JDA)을 추진하고, 국책과제 참여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탄산리튬 등 핵심 원료의 재생원료 활용을 본격 확대할 전망이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독자 개발한 공정을 기반으로 탄산리튬 회수율이 98%에 이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고객사로부터 LFP 리사이클링 기술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국내에서 LFP 후처리를 상업화한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엘앤에프는 씨아이에스케미칼과 후처리 사업 협력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자회사 제이에이치화학공업(JHC)과 연계한 폐양극재 및 블랙매스(BM) 재활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의 LFP 폐양극재 스크랩 처리 협력과 새로닉스와 양극재 첨가제(수산화코발트·붕산 등) 공급 협력을 추진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순환 경제 기반 공급망과 ESG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제홍 엘앤에프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씨아이에스케미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생원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사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