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과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장기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을 기준으로 12개 세부 항목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보고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개된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도 보고돼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평가 방식의 변화다. 지금까지는 수탁자 책임 정책을 보유하거나 책임투자 보고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단순한 정책 보유 여부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이해상충 상황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 실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질적 평가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과 사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운용사별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 자금의 추가 배정이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활용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점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 여부 등에 대한 가점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질적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의 본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반영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적정 배점은 올해 10∼11월 현장실사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률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난해 말 의결된 새로운 성과평가 체계가 처음 적용됐다.

새 평가체계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년 단위 평가를 최근 5년 누적 성과 중심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만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절대성과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5년 누적 금융부문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9.75%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수익률인 9.59%보다 0.1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이 17.8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체투자가 12.75%, 국내주식이 11.24%를 나타냈으며 해외채권은 6.24%, 국내채권은 1.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78.6%로 결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