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한화가 대한민국의 AI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산업에 총 55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3일 경남 진주 경상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통합 우주 인프라로 우주주권 확보
한화는 독자 발사체와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우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우주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우리 군의 판단과 작전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발사체에 약 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조립장과 발사체 개발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상업발사로 전환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초저궤도 SAR(합성개구레이더)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위성통신망 등 확보에 약 2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화가 추진하는 통합 우주 인프라는 고도 350km에서 지상과 해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관측위성군과 400km 상공에 구축할 우주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고도 900km에 배치돼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저궤도위성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초고해상도 저궤도 관측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10~15cm 단위 지상 물체 식별이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2031년까지 실시간 탐지 연속성을 위해 SAR위성 64기를 발사,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관측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할 우주AI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우주AI데이터센터에 새로운 고효율 태양전지 패널 등을 적용해 컴퓨팅 파워를 높일 계획이다.
수집한 정보를 우주 데이터센터와 지상으로 끊김 없이 전송하는 역할은 한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저궤도 통신망이 맡게 된다. 한화시스템이 192기 위성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위성의 수명과 북극지역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60기 이상의 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들 위성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우주주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는 독자 발사체 개발”이라며 “한화는 독자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우주에 다다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전장이 우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이 독립되지 못하고 위성 제조와 발사 등을 해외에 의존하는 체제에서는 우주주권 확보와 자주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부회장의 판단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우주기업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AI 역량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우주와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방AI 데이터센터를 경남 창원에 구축한다.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위성이 정보를 수집하고, AI가 분석하며, 항공기와 무인기가 이를 활용하고, 육해공 전력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국방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한국은 더 이상 하드웨어만 강한 나라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AI를 보유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에 만들어질 국방AI 데이터센터는 올해 45MW 규모로 시작해 2032년까지 135MW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한화에너지의 발전자산과 연계해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AI 데이터센터는 특히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폐쇄형 고보안 데이터센터로 만들 예정이다. 우주 데이터센터와 병행해 한쪽이 무력화되더라도 작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화는 또 확보한 전장 데이터를 학습, 추론하는 실전 특화 국방AI 모델 Defense OS 개발에 나선다. 2040년까지 개발비 약 2조원을 투입하게 될 Defense OS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K9자주포부터 무인수상정과 잠수정, 자율형 드론과 무인기 등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무기체계로 진화하게 된다. 여기에 유무인 복합 체계(MUM-T)와 대드론체계(C-UAS)가 더해져 전력이 배가된다.
김동관 부회장은 “우리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자주국방을 담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방산 강국 지위를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완성
AI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55조원을 투자하는 한화는 지역인재 양성, 협력업체 기술경쟁력 제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동반성장 이 세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지역 생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야 말로 한화가 생각하는 산업 생태계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 창원대, 경상대 등 지역 대학과 산학과제 수행, 장학생 선발, 재직자 재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학부 계약학과 설치와 계약정원제 대학원 운영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자동화, 원격화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생산기반을 고도화 하는 작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