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공정거래위원회와 LG그룹이 7월 6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확대, 9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사 전반의 거래 환경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1 · 2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1 · 2 · 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LG의 상생협력 정책을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과 SK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세 번째로 체결된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이다.
협약은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금융·복지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LG와 협력사 간 자율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대금 마감을 실시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상생결제 방식도 확대한다.
특히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상생결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도 대금을 보다 안전하고 낮은 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확대, 상생결제 활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LG는 협력사 평가 가점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과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LG는 현재 운영 중인 9천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가운데 10% 이상인 900억 원을 2·3차 협력사 지원에 새롭게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이던 임직원 복지몰 이용 대상도 2·3차 협력사 임직원까지 넓힌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7개 계열사 모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천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LG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협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