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과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39.7%(2,120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부(25.8%)와 품질 불만(15.7%)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타오바오 등 4개사 중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및 교환을 거부하거나, 상품 하자 시에도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자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약관 조항도 발견됐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급 방식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일부 플랫폼은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급이 가능함에도, 플랫폼 전용 적립금인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경우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안내하며 이를 유도하고 있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3개 구매 시 1,000원부터\'라는 광고 문구는 실제 333원 상당의 제품이 극히 일부임에도 소비자가 전체 적용으로 오인하게 했다.

더불어 특정 상품 페이지에 제한 시간을 표시해 할인 종료가 임박한 것처럼 알렸으나, 실제로는 할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약관 개선과 오인 유발 광고 시정을 요청했다. 한편, 조사 대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원 지적을 수용해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운영 방침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거래 전 가격, 배송비, 반품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할인 혜택 관련 제한 시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소비자원은 "소비생활 중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