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17일, 18일 새벽부터 시작될 중부지방 중심의 강한 비에 대비해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이 날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실시간 기상 상황 점검과 철저한 상황 관리, 보고체계 확립을 통한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휴가철 행락객이 몰리는 산간 계곡, 캠핑장 등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에 의한 고립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통제 및 대피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 저수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출입 통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침수 피해 지역은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야간 강수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징후 시 즉각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지방정부의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