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공공재인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국가 재투자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기획예산처장관 면담... 노후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요청

오 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의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됐다. 이로 인해 전체 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반시설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급증하는 성능 개선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의 여파로 19조 9천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해 적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반침하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1만 884km 중 58%가 설치 후 30년 이상 지났으나,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국비 보조율 또한 서울시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타 시·도보다 낮은 보조율 탓에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조 5,73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임에도 서울시에만 60%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된다. 향후 보조율이 추가 인하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사무를 서울시에 위임하면서 예산 지원은 외면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감독관 사무 위임 등이 대표적인 예로, 관련 인건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