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성남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참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추진해 온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공모 선정 이후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성남형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셔틀과 모빌리티 허브, 차량공유,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연계한 미래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시는 중원구 성남동 일원에 2024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2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모빌리티 서비스(MaaS)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셔틀 2대 도입 ▲자율주행 라이다(LiDAR) 인프라 구축 ▲차량공유 ▲로봇배달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서비스 등을 구축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참여기업이 함께 신도시와 원도심 간 이동성을 높이고 미래 교통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온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부문 대상과 2025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엔(UN) 지속가능교통(EST) 아시아지역 회의와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부대행사에서 성남시의 지속가능 교통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대한민국 대표 사례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성남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3월 개최되는 제17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교통(EST) 고위급 포럼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성남형 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MaaS) 모델과 지속가능 교통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며 미래 교통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율주행 셔틀과 성남형 모빌리티 서비스(MaaS) 플랫폼, 모빌리티 허브 등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반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7년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교통(EST) 고위급 포럼을 통해 성남의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