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거모지구 A-5블록에 신혼희망타운 290호를 공급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흥거모 A-5블록 단지조감도
시흥거모 A-5블록은 시흥거모지구 내 첫 공공분양 단지로, 총 435호 규모의 혼합단지 중 290호가 이번에 공급된다. 공급 주택은 전 세대 55㎡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며, 55A, 55A1, 55B, 55B1 등 4개 타입으로 나뉜다.
단지 내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어린이집과 실내·외 놀이터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입주민 전용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55A·B 타입 모두 약 4억 4천만 원 수준이다. 3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주택 공급가격의 최대 70%(최대 4억 원 이내)를 최장 30년간 연 1.3%(고정금리)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흥거모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군자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약 152만㎡ 면적에 1만 1천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지구는 시흥 배곧지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하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교통 여건 또한 우수하다. 차로 5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이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서안산 IC 및 군자 JC로의 진출입이 용이해 영동고속도로와 광명시흥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서남부 및 인천, 수원, 광명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교육 및 상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도보 약 5분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제기천 수변공원과 산들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도 누릴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달 18일 우선 진행된다. 이후 일반 공급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당첨자는 9월 2일에 발표하며, 12월 계약 체결을 거쳐 2029년 11월 입주가 시작된다.
주택전시관은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에 위치하며 7일부터 개관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