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2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남권 ·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적기 전력공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해 호남권 산단 전력공급 협약 1건과 용인 국가 및 일반산단 전력공급 협약 2건 등 총 3건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반도체 산단 적기 가동을 위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참여기관은 향후 전력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남권 산단은 향후 6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29년 초기 팹 가동을 목표로 1단계 3GW 설비를 우선 구축하고, 추후 2단계 설비를 통해 6GW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1단계 전력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한다. 민간 분담금 일부는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41년까지 14G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국가산단은 1단계로 32년까지 인근 단거리 선로와 산단 내 LNG 발전소를 활용해 초기 수요에 대응한다.
이후 2단계로 35년까지 기존 선로 용량을 증대하고, 최종적으로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력을 연계하는 공급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용인 일반산단 역시 단계별 선로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신속한 전력공급이라며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이 되어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고 신규 산단 건설에 맞춰 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한 특별시는 전력망 구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기반시설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공공과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전남광주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은 국가 전력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적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