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가재정 혁신과 공정한 세정 구현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하반기 국가재정 혁신 및 공정한 세정 실천 강조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든든한 재정, 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핵심 추진 과제를 전달했다. 주요 논의 사항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 방향 등이 포함됐다.
이 날 국세청은 조직 내 성과 중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 등 탁월한 성과를 낸 9개 사례에 대해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특히 해외 정보교환을 통해 비거주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수백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팀에는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임 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청장은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 원 규모의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을 도입해 납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 생애주기별 세정 지원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