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수출입은행, 첫 벤처투자조합 투자 나섰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과 공동으로 설립 이래 첫 벤처투자조합 투자를 단행할 예정임을 13일 밝혔다.
먼저 수은은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블라인드펀드 방식의 \'LP성장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은과 기금의 출자 규모는 각 200억원으로, 펀드 목표 조성액은 총 1125억원이다.
펀드는 방산·공급망 분야를 주목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방산 완제품, 부품소재는 물론 드론·로봇·인공지능(AI) 등 국방에도 활용되는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품목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수은은 이 과정에서 기금과 공동으로 지역 투자에 강점이 있는 BNK금융그룹, 벤처펀드 운용에 정통한 모태펀드와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수은은 지난 4월 중기부,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투자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출자는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한다.
수은의 출자사업은 14일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기금과 별도로 의료 AI 벤처기업인 에어스메디컬 지원을 위해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하는 300억원 규모 프로젝트펀드에 75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에어스메디컬은 인공지능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
창업 8년 만에 매출의 약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대표적인 \'본 글로벌\'(Born Global) 벤처기업이다.
수은은 에어스메디컬이 이번 투자를 통해 해외 판매망 확충과 현지 인허가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동사의 해외시장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올 상반기 한국수출입은행법과 공급망안정화법의 개정으로 수은 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까지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과 방산 분야 국가 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프로젝트펀드 투자를 통해서는 본 글로벌 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하반기 중으로 핵심 수출산업 및 AI 등 유망 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