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9일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발표하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돌파,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 8,67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 또한 같은 기간 33.0% 늘어난 8조 4,366억 원으로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펀드 결성액 증가에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주효했다. 민간 출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출자는 위험가중치 완화 조치에 힘입어 54.9%나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1조 8,6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이어 전기·기계·장비, 바이오·의료 순으로 투자가 활발했다.
특히 AI 반도체와 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의 대형 투자가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업력별로는 3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8,2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4% 증가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투자가 3조 972억 원으로 49.9% 증가한 가운데, 비수도권 투자는 1조 647억 원으로 104.7% 늘어나며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4,3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충북 지역 역시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4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벤처투자는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간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고용은 11%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 채용 중 청년 비중이 약 60%를 차지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딥테크 기업 대상 세제 혜택 기준을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일몰 기한을 폐지한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하여 지역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이러한 벤처투자의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